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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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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법 제3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부산
1
천지인
# 변호사 (상위 10)
1
정재성
1
양삼승
1
유철균
1
조규홍
1
윤인성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미간행]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8년
2.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두43117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94, 2014. 5. 14.,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09년
4.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법위반][공2009상,775]
농지법위반
농지법
주차장법
2005년
5.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두2878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6.1.1.(241),38]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200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73, 2004. 1. 29.
구 농지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구농지법제40조등위헌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하수도법
2003년
8.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337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2002. 2. 4. 법률
농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00년
9.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집48(2)특,239;공2000.12.15.(120),2432]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헌법
1998년
10. 대구고법 1998. 2. 27. 선고 97구4327 판결:상고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하집1998-1, 384]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법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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